[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장기화된 불황 속에 사이버 사기·마약거래·해킹 등의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 '성행'

사이버범죄의 증가로 우려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술의 발달로 어떤 유형의 범죄가 일어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 다른 하나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집계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해킹 ▶바이러스 유포 ▶암호해독 ▶스팸메일 발송 ▶음란물 배포 ▶사이버 사기 ▶마약거래 ▶돈세탁 ▶사이버 성폭력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미래에는 어떤 범죄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며 "이는 1980년대 사이버 성폭력이나 스팸메일 같은 범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999년부터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사대를 조직하며 대응에 나섰다. 현재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1천254명(전체 대비 약 1.19%)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경찰서 사이버범죄 담당 경찰관은 다른 부서 경찰관 대비 사건 처리 건수가 최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치안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데 쓸 수 있는 경찰 예산은 부족하다"며 "경찰도 첨단과학기술을 쓸 수 있도록 정부가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아시나요'

이 같은 사이버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지난 2015년에 매월 '사(4)이(2)버범죄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올해 4월 2일은 휴일로 3월 31일 도내 12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각급 경찰관서, 도내 지자체 전광판 및 게시판을 활용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홍보 문구를 현출하고, '사이버범죄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각 경찰서를 통해 도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또한 도내 주요 인터넷 카페 및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도 사이버범죄 예방 관련 홍보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게시해 많은 도민이 예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학교·공공기관·기업 등에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신청 받아 진행하고 있다.

박재진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해 도움을 주나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용하면 사기, 도박, 불법 다운로드 등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도민들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해 인터넷 물품 거래시 휴대폰·계좌번호 조회 등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가짜뉴스 '발본색원'

한편 검찰도 오는 '5·9 조기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 유포자 등 흑색선전에 주된 수사 역량이 결집될 예정이다.

청주지검(검사장 송인택)도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대선 관련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선거개입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