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하 KLJC)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주최로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주요정당 정책위의장이 모두 참석해 ▶지방교부세 19.24% → 22% 인상 ▶지방소비세 11% → 21% 인상 ▶기초복지사업 전액 국비지원 ▶양도소득세등 국세의 지방이양 등 재정분권 관련 정책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주요정당 정책위의장외에 각당 지방자치분야 공약 담당자 등도 참석해 지방재정 분권 과제에 대한 대선 공약 방향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KLJC와 지방4대협의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지방재정분야 정책제안서도 각 주요정당에 전달된 바 있다.

지방재정분야 정책제안서에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와 협의해 마련한안을 담고 있다.

정책제안서의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22% 인상, 기초복지사업 전액 국비지원, 지방소비세11%→21% 확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과 이에 따른 책임성 제고방안이 마련돼 있다.

즉, KLJC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은 이해관계가 조정된 과제라는 측면에서 대선 공약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