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 한인섭 부국장겸 정치행정부장

12일 충주경제자유구역(에코폴리스) 내 주민 70여명이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원안 추진을 촉구하면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0일 에코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2017.04.12. / 뉴시스

청주공항 MRO와 충주 에코폴리스 같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몰락' 할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공개적으로 반대한 유일한 그룹은 진보신당 충북도당 이었다. 몇차례 이합집산을 거듭해 이들을 요즘의 어느당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통상 '진보정당' 정도로 갈무리할 수 있다. 이들은 2012년 9월 25일 정부가 강원과 충북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예비지정 하자 같은해 10월 10일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목조목 반대했다.

가장 먼저 내건 이유는 경자구역이 전국에 차고 넘친다는 것이다.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 전남, 충남, 대구, 경북, 전북이 이미 경자구역으로 지정됐던 상황이다. 충북과 강원은 아홉번째와 열번째로 경자구역을 확보한 광역자자체가 됐다.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것이다.

진보신당은 사업성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전망없이 정치적으로 안배했던 점을 우선 꼬집었다. 충북이 지정 받았을 무렵 이미 전국에 지정됐던 경제자유구역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부동산 침체, 외자유치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오롯이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핵심적 목표였던 것 인 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사업 규모가 이미 줄어 전국 평균 22.8%가 줄어들었던 상황이다. 애물단지가 되자 '사업용지'를 민간아파트 유치 등으로 전략을 수정할 무렵 이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더욱 초라했다. 진보신당이 당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2년 관련법 제정 후 10년이 지난 2012년 10월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은 64개에 불과했다. 전국 6개 경자구역에 입주한 2천19개 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7.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국내기업 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충북경자구역이 정식으로 확정될 경우 문제가 더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중소기업 지원 등 실질적 방안을 찾는 게 더 낳을 것이라고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한인섭 부국장겸 정치행정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2013년 2월 4일 제56차 경제자유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최종 심의·의결되자 '새로운 경제신화'를 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청원군 2개 권역(청주공항 MRO·바이오밸리)과 충주 1개권역을 포함한 3개권역(9.08㎢·274만평)에 1조9천942억원이 투입된다는 플랜은 지역민들을 들뜨게 했다. 이랬던 사업은 청주공항 MRO에 이어 충주 에코폴리스가 차례로 좌초했다. 지난 4년간 사업 착수만 기다렸던 충주시 중앙탑면민들이 충북도청으로 몰려왔다. 격앙된 일부 촌로(村老)들은 삭발까지 했다. 진보신당의 지적은 지극히 상식적 내용 이었다. 흔한 '쓴소리'라 여겨 귓등으로 듣거나, 뛰어 넘으려다 화를 자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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