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추동력이 항상 반발짝씩 늦는다는 비판이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 등 언론인단체와 시민단체, 지방 3대협의체가 모여 구성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에 돌연 불참을 선언하더니 이번에는 지방분권 개헌 관철의 절호의 찬스인 19대 대선정국을 흘려보내며 뒤늦게 제5기 지방분권특위를 구성, 뒷북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관·언이 모여 지방분권 개헌의 첨병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회의에는 지방4대 협의체 중 유일하게 시도지사협의회만 불참하고 있다.

겉으로는 19대 대선(각당 경선)에 출마한 시도지사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선택이라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국민회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즉, 시도지사협의회와 소위 '격'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겠냐는 일갈이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16일 "지방분권 개헌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또 시민단체, 여기에 지역언론까지 모두 힘을 모아도 어려운 과제"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분권 개헌에 가장 앞장서야 할 시도지사협의회가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치며 연이어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시도지사협의회 제5기 지방분권특위(공동위원장 김기현 울산시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난 14일 오전 밀레니엄 서울힐튼 3층 앰버룸에서 '제7차 지방분권특별위'를 개최하고, 다 늦게 범국민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17년 사업계획(안)'을 논의해 빈축을 샀다.

제5기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으로 신임 위촉된 김기현 울산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지방분권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특히 "올해는 국회에 지방재정분권특위 및 개헌특위가 구성·운영 중이고, 대다수의 대선 후보자들이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 저변 확대를 위한 범국민적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탁상행정식 전체회의였다는 힐난이 줄을 이었다.

이날 회의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분권특위회의 소개 및 주요 활동과 성과,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가 이뤄졌으며, 지방분권특위의 2017년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방분권특위는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 개헌, 지방분권 추진과제,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에 관한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 4대 협의체, 국회,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안 개선방안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분권 대학생 SNS 홍보단 운영, 주민 대상 지방분권 강연회 개최 등을 지속 수행해 나가고, 중앙·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분권 교육프로그램 신설 및 강화 등을 관계부처 및 시·도에 적극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언론의 관심 제고 및 보도 활성화, 지역 살림살이 등에 관한 지방정부 우수사례 취합·발간, 지방분권 강연회 확대 운영 등의 신규 사업들이 제안됐으며, 앞으로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