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허남식 위원장은 16일 지방 분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당장의 현안과 관련, "중앙 정부는 지역의 많은 숨겨진 자산들을 지역발전에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종반의 허 위원장은 이날 중부매일과 인터뷰에서 "특히 재정분권은 실증적으로도 지역발전에 유리하다는 게 학계 전반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사무들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돼왔으나, 권한을 주기보다는 단순집행사무, 단위사무 이양에 치중한 면이 있다"면서 "EU의 스마트특성화 전략과 같이 중앙정부는 공유와 협력의 플랫폼 구조로 만들고, 지역은 그 플랫폼 안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기적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선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세입은 중앙과 지방이 8:2로 거둬들이고 세출은 6:4로 쓰이는 문제를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 중앙-지방 공동세화 이슈도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논의 과정에서 자율과 책임의 분권적 가치와 균형발전의 가치가 상호 침해받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 위원장은 지역위의 행정위원회 격상 등과 관련해서도 "지역위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결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 중 하나"라면서도 "지역위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광역권 혹은 시도별 요구를 직접 대변하는 카운트파트 조직 설치방안과 입법부에 지역이슈 전담 특위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볼 만 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견해를 묻자 허 위원장은 "혁신도시는 지역발전, 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하고, 특히 지역인재를 배려하는 등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채용해야 한다"면서 "혁신도시 조성은 지역사회에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당근이 아니므로 지역발전의 성장거점화시켜야 한다. 공간적 경계를 한정하기 보다는 주변의 노후산업단지, 원도심과 연계해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허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들의 일정수준 지역인재 채용 룰의 법제화 방안에 적극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안에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허 위원장은 차기 정부 등 향후 지역발전정책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선 "최근 대두된 4차 산업혁명의 의제는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방과 공유, 협력, 규제완화 등으로 설명되는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돼 오던 지역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혁신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와 정보가 융합하고, 시공간의 영역을 넘어 많은 인적자원이 결합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노후된 주력산업 산업단지가 4차 산업화된다면 탈추격 전략의 국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며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 역시 중앙과 지역이 정보와 인적자원을 공유하고, 규제완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분권화를 실현하는 등 지역간 긴밀한 연계협력으로 큰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