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주요 5당 대선후보들의 국민협약 체결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이하 국민회의)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산, 일자리 감소, 성장동력 약화 등 당면한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국민회의는 대선이 시작되면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위 5명의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을 요청했고, 이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협약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과정을 거쳐 지난 4월27일과 5월2일 국민회의 대표단과 각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지난 7일 오후에 국민협약서를 국민회의측에 보내와 주요 대선후보 모두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에 동참했다.

국민회의와 5명의 대선후보가 합의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는 지난 17년간의 지방분권 공론화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후보측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되었다.

국민협약서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재정분권 강화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5명의 주요 대선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위한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했고,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황영호 국민회의 공동대표(청주시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는 8일 "중앙정부가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를 일일이 챙기려 하다 보니 과부하로 인해 작동불능사태에 빠져있다"며 "지역문제를 해결해야할 지방정부는 헌법의 규정에 의해 손발이 묶여 활동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외교와 국방, 통상과 같은 생활의 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주민의 손발을 풀어 생활의 작은 문제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대통령 당선자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이번 국민협약의 취지를 밝혔다.

이기우 국민회의 공동대표(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도 "국민회의와 주요 대통령후보 모두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는 국가대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이 상임의장은 이어 "각 대선후보와 정당은 당선여부를 떠나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약속한 대로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같이 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연대, 협력하고 있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