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시' 명시 위한 연구용역 계획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새 정부 출범과 세종시 공약 실현 방안"을 밝혔다.

이 시장은 11일 브리핑을 열어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우리 시 관련 공약과 현안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세종시는 선거기간 동안 각 당의 후보들에게 5개 분야 17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세종시 핵심과제인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 등 6개 사업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이 채택됐다.

또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세종시를 제주도와 함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구결과가 나오면 국회 개헌특위와 새 정부에 제시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정부세종청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분원에서는 외교·안보·국방 관련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운영돼야 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및 의원회관도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연내 이전방안 수립과 설계비 확보 등 구체적인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도권에 소재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각종 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이전고시 및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고, 미래부와 각종 위원회는 새 정부 초기 즉시 이전하고,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도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치분권 시범도시 운영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는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하였으나, 조직·재정 등 자치권 수준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 현안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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