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의결됨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지난 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이 궐위 된지 꼭 5개월 만에 국정운영이 비로소 정상화되었다. 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것도 처음이거니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새 정부는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실현하였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여 앞으로 국민들이 갈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통합과 공존의 세상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 대통령이 먼저 야당을 방문하여 협조를 부탁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며, 탕평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인사의 배치노력 등 대통령의 신선하고 파격적인 모습은 국민들의 기대가 정말로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새 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여소야대의 국회상황과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그동안 약속한 개혁과제와 국정현안들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여러 가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다. 많은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고 중요한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야권의 협조와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현 상황을 보면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많은 사안들을 추진할 수도 시행할 수도 없다. 그런데 벌써부터 야권을 비롯하여 보수층에서는 경계와 저항의 의지를 내비친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철저한 준비와 설득, 타협과 양보 없이 문제를 서로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논의만 무성할 뿐 되는 것 없이 갈등만 계속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보아왔던 광경이기 때문에 깊이 우려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특히, 내년도의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논의와 선거분위기에 휩쓸려 여야 간의 정쟁에 빠진다면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나아가, 새 정부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개혁과제와 외교국방 등 당면한 국가위기를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100년을 지향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운영시스템을 잘 설계하고 정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동안의 1,2,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단순히 기업의 생산 활동과 사회구조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대외 경쟁력의 저하는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새 정부는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후손들이 활기차게 번영해 나갈 수 있는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적극 힘써야 한다. 그동안 주창해 온대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청산과 현안문제의 해결에 못지않게 미래준비에도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고대한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큰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혁과 소통을 바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잘 만들었는지의 여부는 결국 국민의 판단에 달려 있다. 아무리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개혁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약속했던 과제들을 추진했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야권을 비롯한 반대편에서 현 정부가 개혁과 소통에 실패 했으며 제대로 이룬 것이 없다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들의 의식과 수준은 이제 정치권을 뛰어 넘는다. 지난 번 촛불집회와 이번의 대선과정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북핵문제 등 주변 외교관계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급한 청년 일자리와 경기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며, 사회갈등을 원만히 해결함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새 정부에게 너무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새 정부는 그렇게 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