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라앉고 새로운 시대로의 많은 갈채와 기대감을 담아 새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과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 그리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진영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우리의 대내외 환경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훈훈한 이야기들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채우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과제는 대국민 통합과 함께 10여년간 지속된 장기간의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창출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한 관심과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때 앞선 정권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선 정책 공약집 품귀 현상은 각계각층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핵심 축을 잡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약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국가의 경제정책을 시행할 때 파급효과의 예측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실행은 자칫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은 개념적 혼란과 함께 모호한 프로그램으로 어중간한 기업지원 정책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4차 산업혁명과 Smart KOREA 등 패러다임에 대한 명확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추진 가이드라인 제시가 긴요한 이유이다. 오십 보 도망친 사람이 백 보 도망친 사람을 보고 겁쟁이라고 비웃어 봤자 조금 낫고 못한 차이는 있으나 크게 보면 서로 어슷비슷한 오십보백보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활동 구조를 조정하여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경제기반을 개혁하려는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에서 시작하여 이로부터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의 훈훈한 해피엔딩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단하는 경향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시장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왜곡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할 때 정부의 시장개입과 경제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본질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일궈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을 것인데 지금 당장 아픈 손가락만 치료한다고 정작 부러진 팔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뿌리부터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희망과 기대가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되어 환히 비추고 있다. 특히, 모든 국민의 양적 질적 삶의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이러한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십보백보 하지 말고,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그동안 뼈저리게 아픈 곳의 뿌리부터 치료하는 균형 잡힌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경제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키워드인 융합에 걸맞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기업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나라냐"라는 자조적인 말에서 "이곳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라는 자랑거리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