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용현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충북 보은군은 2011~2016년까지 5년간 3100여 가구 5000여 명의 도시민이 보은으로 귀농·귀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보은군 관계자가 귀농·귀촌박람회에 참가해 상담을 하는 모습이다.2017.05.26 / 뉴시스

OECD에 따르면 2016년말 우리나라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1년전보다 0.2%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은 2012년 9.0%에서 2013년 9.3%, 2014년 10%, 2015년 10.5% 등 4년 연속 상승했는데, 경기침체 여파로 실업률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 문제겠지만 구직자와 눈높이가 맞지 않아 빈자리로 남아있는 중소기업 일자리도 제법 된다고 한다.

이런 구직자 눈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 바로 귀농·귀촌이다. 2005년 1,000여명에 불과했던 귀농·귀촌 인구는 10년 사이 33만 가구로 급증했고 2034년이 되면 약 300만명을 넘어설 것 으로 추산된다. 세대별 귀농귀촌 인구는 20대가 가장 높아 전체의 26.5% 가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43.6%나 된다. 물론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집중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과거 수도권으로 몰렸던 청년 구직자가 이제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수도권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새 정부가 귀농해서 창업하는 청년에게 일정 정착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대통령의 농정공약 중'청년농업인직불제도'를 구체화한 것으로'일자리 늘리기 방안'과 보조를 맞추는 내용이다. 또 농식품부는 40세 미만의 청년이면서 귀농을 해 창업한지 5년 이내인 젊은 영농인에게 한달에 100만원씩 최장 5년간 지원금을 주는'청년영농창업지원금'을 추진중이다. 농업 특성상 단기간에 뚜렷한 매출을 통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청년층이 귀농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생활자금 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인데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도 환영할 만하다. 다만, 귀농귀촌 관련 정부 재정이 허투루쓰이는 것을 막기위한 선행과제도 필요하다.

먼저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도 실제 영농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하고 선정된 청년 영농인에게 지원금만 지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교육과 지역주민 멘토링 등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전문 영농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6차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바탕으로 희망을 심어주되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농촌에서 새로운 도전 에 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박용현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곡물자급률 23.1%, 농업 GDP 비중 2.1%, 평균 경작지 1.4ha, 농업소득 연 1,000만원, 경영주 연령 60세 이상 67.3%의 참담한 농업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정착이 요원할 수도 있다. 농업은 국가의 근간산업으로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필수산업이다. '식량이 곧 안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농업이 이토록 추락한 현실에서는 공허하기만 한 말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농업을 통해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농업의 미래까지 책임진다는 발상은 분명 환영받을 만한 주장이 아닐까? 정부는 청년 구직자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농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당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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