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문책성 인사 단행..윤갑근 고검장·김진모 검사장 사표

검찰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을 단언한 가운데 이에 따른 고위 간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진행해 충북 출신 검사장급 2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고검장·검사장급 인사 4명이 사실상 무보직 상태와 다름없는 연구 보직 등으로 발령나면서다.

법무부는 8일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급 등 수사 지휘 보직자들을 연구 보직 및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단행했다. 이 중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인사로 청주 미원 출신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3·사법연수원 19기)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한 검사장급인 청주 출신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51·19기)를 비롯해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52·20기), 전현준 대구지검장(52·20기) 등 3명도 윤 고검장과 함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검사장 진입을 앞둔 간부 등이 통상 배치됐던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좌천성 인사로 평가된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라고 인사 사유를 못박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이 과거 수사했던 사건들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맞춤형 수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검사들을 철저하게 솎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인사쇄신이 대상이 더욱 넓어질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 당사자들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해 충북 출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증평 출신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유일하게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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