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미선 시의원·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2015·2016 예산 예·결산서 분석
일반회계 예산액 3.6% 불과 특정 실과에 집중 여전 ... 시민들에 홍보 절실

육미선 청주시의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청주시의 지난해 성(性)인지 예산 비중이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액의 3.6%에 그쳐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미선 청주시의원과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는 12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2016년 성(性)인지 결산서 분석 및 의제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시의 지난해 성(性)인지 예산 비중은 시 본예산 일반회계 1조5천841억9천599만4천원의 3.6%인 578억1천700만원에 그쳤다.

또한 성(性)인지 예산서의 제출부서도 청주시 본청 37개과 단위 부서중 16개 부서에서만 작성, 제출되고 있어 여전히 특정 실과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육 의원과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관계자는 "성(性)인지 예·결산 제도는 지난 2010회계연도부터 작성하기 시작해 시행된지 5년이 됐지만 시민들에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홍보와 시민 참여가 시급하다"며 "청주시 전체 정책으로 성평등이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참여의 방법으로 매년 6월경 의회에서 이뤄지는 결산심사위원회에 시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시민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성평등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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