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좋은 일자리', '경제패러다임 대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이후 첫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세가지 키워드다.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재난수준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문 대통령의 말이 심각하게 들린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추경예산 확보는 긴급처방일 뿐이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은 설득력 있지만 정부부터 변해야 한다. 공공부문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대기업이 고용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고용절벽과 소득불평등등 불안하고 척박한 고용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통계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였다. 이는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통계 조사 시점에 1주일 이상 돈 버는 일을 한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는 더 많을 것이다. 청년 실업률은 남자(10.6%)와 여자(7.8%)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백수'생활을 하는 젊은이가 10%에 육박한다면 이는 매우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무엇보다 경제불평등도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의욕이 상실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감소한 것이 통계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올 들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양측 사이의 월 임금격차는 300만원으로 사상최대였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이 정도면 문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보다 더 심한 경제불평등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이번 추경으로 11만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 수는 있다. 신규채용을 고민하는 대기업에도 자극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내수가 회복돼 기업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선결과제다. 대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기업규제를 풀어주고 경제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럴 려면 정부부터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