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매듭 된 충북도의회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양측에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과유불급·過猶不及)'는 격언을 환기한 사안 아닌가 싶다. 충북도는 지난 8일 '경제현안 조사 특위'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표결 끝에 부결된 데 이어 한국당 소속의원들이 활동을 잠정 중단해 가쁜 숨은 돌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임헌경 의원이 특위에 반대했던 민주당 손을 든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당 일부의원들은 조사 범위를 줄여서라도 '경제조사 특위'라는 '공세의 깃발'을 계속 들고 싶었을 게다. 그러나 충북도의 한국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작업이 영향을 미친 데다 '당성'도 예전같지 않아 '멈칫'한 형국이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집행부를 '엄호'한 덕도 작용했을 게다. 한국당 의원들은 '잠정적 보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아마 '조사특위'라는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을까. 장담하긴 어렵지만, 아마 어려울 게다. 그래서 31석 중 20석을 보유한 한국당은 다수당 체면을 구긴 셈이다.

만약 도의회 한국당 소속의원들이 민선 6기 산단조성 및 투자유치 관련 사항과 충북경제자유구역 및 투자유치 관련 사항으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몰수게임'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게다. 한국당 일부의원들은 민선 6기 산단조성과 투자유치 성과에 얼마만큼 허수(虛數)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많았을 게다. 물론 도민들의 알권리 일 수 있다.

그러나 애초 발단이 됐던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 건과 이란 2조원대 투자 유치 실패 배경만 다루려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게다. 집행부나 민주당이 한사코 반대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당 일부의원들로서는 민선 6기에 이뤄진 표면적인 투자성과에 숨겨진 이런저런 '허수'를 찾아내 민주당 소속 지사를 몰아 세우고 싶었을 게다.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봤겠지만, 결국은 정치적 과욕으로 치부됐다. '특위'는 아무 것도 손에 넣지 못했다.

충북도 역시 과욕을 부렸던 댓가를 톡톡하게 치렀다. 사실 이란의 오송 2조원 투자 건은 논의를 시작한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금새 손에 잡힐듯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던 측면이 농후했다. 충주 에코폴리스와 청주공항 MRO 사업 역시 낙관론에 갇혀 '신기루'를 너무 오랫동안 쫓았다. 고비 마다 지방선거다, 총선이다 선거가 있어 상대 정당에 밀릴 구실을 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을 게다. 의도적으로 정치적·행정적 효과를 노린 측면이 없지는 않았다.

사실 지자체의 투자유치, 경제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는 방향이 어디로 향하든 누구나 박수를 칠 일이다. 민선 출범 이후 지자체들은 경쟁하듯 투자유치를 수치화 하는 습관이 생겼다. 충북에서는 민선 4기 정우택 지사 때부터 그랬다. 하지만 살림을 키우려는 '경제' 문제여서 더러 '흠결'이 있어도 한눈은 감아주는 게 미덕 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도의회 한국당이 이번에 작심하고 판을 벌이려 했던 것은 그만한 '흠결'이 있었던 측면을 충북도는 받아들여야할 것 같다. 성과주의가 부른 화(禍)였다. 멈춘 '특위'에서 그래도 나름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충북도와 도의회 모두 경제현안, 경제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 해야할지 '지혜'가 생기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