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시장 과열 대책 시행 전까지
청약수요 비정상적 쏠림 현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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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과열 대책 시행 전까지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HUG는 이날부터 다음 주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전국 모든 분양현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 절차를 중단했다.

분양보증이란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이다.

분양보증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어 건설사는 분양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갑자기 분양보증을 중단한 것은 정부 대책을 피한 단지에 청약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HUG 관계자는 "지금 분양 보증을 받은 단지들은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나중에 청약 시 이들 단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보증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지난해 11·3 대책이 발표될 때에도 발표 직전 비슷한 취지에서 일시적으로 분양보증을 중단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정부의 분양보증 중단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울상이다. 5월 대선 이후로 미뤘던 분양물량이 몰리는 시기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발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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