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21일 "증세가 불가피한만큼 적정한 조세부담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비롯해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국세청의 조세행정 개혁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같은당 김두관 의원(김포갑)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개최한 '새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한 적정조세부담률과 조세행정의 투명화'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새정부가 일자리·경제공약 등 핵심공약실천을 위해 재원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8.5%로 OECD국가의 조세부담률 평균 25%보다 7%p이상 낮다. OECD와 격차를 3%정도 좁힐 경우 약 45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 정부의 효율적 공약이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장기적인 경기침체, 높은 청년 실업률, 1천300억원이 넘는 가계부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요구 된다"고 지적한 뒤 "적극적인 재정개혁과 세제 개혁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인당 국민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었던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술적으로 조세 106조원을 추가로 징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법정 최고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감면제도와 지하경제로 과세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오문성 교수(한양여자대 세무학과)도 "국세행정의 개혁은 재원확보 방안 중 하나이자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주요과제다"라며 세부 개혁방안으로 "국세청법 도입, 국세청장 임기보장, 국세청의 일반적인 행정을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와 함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과세정보 공개와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세행정 구현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수반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 의원과 김 의원,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했고,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이 참석해 새정부의 공약 재원마련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