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1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동할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 신설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개최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충북회의 후 발표한 '지방분권국가를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충북선언문'을 통해 "새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방분권정책이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해 모든 지방주민과 더불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론과 기득권의 저항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 충북도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 앞서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또 "교육·경찰 자치는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기초자치사무인 소방직 국가전환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 안된다"며 쐐기를 박고 "아직까지 지방분권추진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전국 기초·광역지자체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 지방분권개헌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중석 강원도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강원도민일보 사장) 사회로 지방분권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자치분권 개헌과 문재인 정부의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이 헌법에 규정되고 지방정부가 지방의 통치주체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지방자치가 주민자치의 기초위에 발전하려면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와 삶의질, 환경보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현재 군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격감하는 상황이어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돼서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교육기관의 장에 의한 학교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장에 의한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치교육과 더불어 자치경찰 도입은 지방자치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당의 민주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방선거)정당공천 유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찬동 충남대 교수(행정학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제2국무회의 신설과 자치입법·재정권을 부여하면 2할 자치를 극복해 최소 4할 내지 5할 자치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입법부 차원에서도 협치를 할 수 있는 상원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한호 광주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기위해 지방분권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역간 불균등, 양극화 해소를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밝혔다.

김석태 경북대 교수(행정학과·대구 북구 자치분권협의회의장)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인사 청문회에서 소방에 대한 '획기적인 국민 투자'를 위해 소방직 국가직화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파헤쳐보면 국가주의적 발상임을 부정하기 어렵고, '국가는 높고 지방은 낮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전국분권협의회 위원장)은 "국민과 지방에 권력의 중심이 서 있을 때 국가는 안정되고 위기가 와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국가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제적인 번영을위해서도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진환 경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와 배준구 경성대 교수(행정학과), 이병렬 우석대 교수(행정학과)도 참석해 바람직한 지방분권 뱡향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