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단체 주민감사 추진 서명작업 돌입…시, 주민·시의원 지속적 설득
오는 9월 열리는 추경 통해 예산 확보…무산시 '쓰레기대란' 현실화

제2쓰레기 매립장 문제와 특혜 의혹 해결을 위한 주민 감사 청구서 제출에 앞서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과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7일 청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혀 두번 씩이나 예산이 무산돼 제동 걸린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 '청주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은 여전히 매립장의 노지형 조성에 반대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주민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반대 시의원들을 설득해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크고 작은 걸림돌이 많아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 오는 9월 추경서 예산 확보 목표

청주시는 제2 매립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비는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96억1천79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4월에는 제1회 추경에 반영된 103억301만원도 모두 깎였다.

시는 삭감된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사업비를 세워 제29회 임시회에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의 바람과 달리 예산 확보 등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제2 매립장을 조성을 애초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한 데 따른 반대가 심하다는 점이다.

'노지형' 시의원들 반대 입장 여전

'노지형' 변경은 매립장이 조성될 오창읍 후기리 마을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지만 주변 마을의 입장은 다르다.

법률상 매립장 조성 예정지 반경 2㎞ 이내의 청주와 충남 천안지역 8개 리(里)의 마을이다. 이들은 악취와 침출수 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일부 시의원은 노지형에 찬성하지만 대다수는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제2쓰레기매립장을 노지형으로 변경한 것은 폐기물 처리 업체인 ES청원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 매립장 의혹 주민감사 청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1일 청주 성안길에서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ES청원·청주 특혜의혹 규명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청구인 서명과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김용수

넘어야 할 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2매립장 조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ES청원에 대한 특혜 의혹과 협박 등의 문제가 모두 매립장 조성 방식을 노지형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청주시나 시의회에서 해결할 단계가 지난 만큼 시민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환경연합은 지난 21일부터 청주 성안길 등에서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청구인 명부 서명에 돌입했다. 주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청주시민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이 필요하다. 감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충북도는 1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시의원 설득 작업...무산시 '쓰레기대란' 우려

시는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주민감사가 이뤄져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열리지 않는 7월과 8월 반대 주민들과 시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예산을 확보해도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는 오는 2019년 말까지 제2 매립장 건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수도 있다"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른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를 제2 매립장 조성 예정지로 선정했다. 이후 조성 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오는 2020년부터 운영될 제2 매립장은 부지가 25만㎡, 매립용량 110만㎥ 규모며, 하루 153t의 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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