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부실대학' 오명을 벗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청주대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제도개선이라는 악재에 또 발목 잡힐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청주대는 다음 달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컨설팅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과 실사를 앞두고 있다. 재정지원제한 탈피 여부는 오는 8월말이나 9월초에 판가름 나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해 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서 김윤배 전 총장의 선고공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올 1월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 평가 시 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상향 조정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제재 방법을 강화했다.

특히 대학단위의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전·현직 이사(장) 및 총장, 주요보직자의 비위 등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 기준을 기존 총점의 최대 5% 이하에서 총점의 8%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최종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 사업비 삭감 기준도 구체화됐다.

이 기준대로라면 오는 29일 예정된 김윤배 전 총장의 선고공판에서 김 전 총장이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재정지원제한에서 탈피하더라도 신규 사업 참여 자체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의 치열한 사업수주 경쟁을 감안하면 이번에 상향된 점수는 비리에 연루된 대학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링크플러스) 육성사업' 선정 대학을 발표하면서 공정성 검증위원회를 열어 이들 대학의 부정·비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최종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모 사립학원의 전 이사장이 사학비리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이 재단산하의 A대학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K+ 링크플러스) 일반대 산학협력고도화형에서 탈락했다. 또 다른 모 사립대학도 재단비리로 링크플러스 사업에서 탈락했다.

청주대는 부실대학이란 낙인이 찍힌 3년 동안 국가장학금과 연구비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학사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2월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도 문제다.

새 정부가 이달로 예정됐던 대학 구조개혁평가 편람 발표를 늦추고 있는데 대학 정책의 대변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5월말 매뉴얼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탄핵으로 모든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청주대 관계자 교육부의 3차례 공청회에서 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수준을 이번에 개정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매뉴얼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은 청주대는 당면과제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탈피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청주대 관계자는 "학내·외 전 구성원들이 지난 1년 동안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학사구조개편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피를 못하면 학교가 존폐의 기로에 처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며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탈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