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서민부담 가중 우려해 경유세 올리지 않겠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알뜰 주유소의 모습. 경유값이 인상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성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거센 반발이 일었던 '경유값 인상'에 대해 정부는 '인상 계획이 없다'는 공식 발표로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경유값 인상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 날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유세를 올려도 미세먼지절감 대책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한후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량을 차지하는 반면 유류소비는 비탄력적으로, 경유세를 올린다면 영세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커 경유세는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달 4일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에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경유값 인상에 관한 논의인데 안건은 현재 휘발유값의 85% 수준이었던 경유값을 90% 이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26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알뜰주소요에 기름을 충전하러 온 A(55·여)씨는 경유값 인상에 대해 "연비를 생각해서 경유차를 구입했는데 갑자기 가격을 인상하는 건 뒤통수를 치느게 아니냐"며 격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현재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안건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으며, 경유세 인상 또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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