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9년이 됐다. 작년 말 발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고객만족도는 90.4%로 사회적 효(孝)보험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불만은 날로 심해가고 있다. 장기요양제도가 시작된 2008년도의 최저시급은 3천770원 이었고, 올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약 71%인상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수가인상률은 지난 9년간 총 14.9%에 불과하다. 현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일 만원으로 현재 최저시급의 55% 이상 인상을 공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입장에서는 남은 3년간 장기요양급여가 과연 얼마나 인상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의 인프라 조기구축과 복지 및 사회보험도 시장경제를 표방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현재 노인시설 약 70%가 민간장기요양시설인 반면 공공요양시설은 비영리복지법인시설 약 15%, 국공립시설은 2.5% 정도이다. 또 2012년 8월 비영리법인기관에게만 적용하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를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영리법인시설에게도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하는 공적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도 모자라서 최근 장기요양인력의 인건비 지급비율까지도 강제규정하고, 별도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민간요양시설에게 공적재산과 공적사업을 관리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이중으로 적용하는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가가 감당해야할 일을 민간투자로 유인하여 기반을 마련한 후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이유로 사유재산을 공적재산으로 강제로 관리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극소수에 불과한 불법 장기요양기관들이 마치 만연해 있는 것처럼 부각시키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지속적으로 언론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주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국가가 공적일자리를 책임지고 확보하고 현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국가가 막대한 공적투자로 사회보험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공공성은 확보할 수는 있으나, 민간시설보다 투자와 경영에 합리적이지 못하며, 운영인력, 수급혜택 등 모든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실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적자금(283억)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일자리 80명, 수급대상자 150명에 불과하다.

장기요양기관 공급자들은 열악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상황에서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제는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에게 부여잡은 목을 놓아주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종사자들이 어르신들을 신나게 돌봐드릴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환경을 개선해주기를 기대한다. 자본을 투자한 만큼 수익도 가져가는 시장경제의 노인요양사업을 인정하고, 오히려 민간기관의 자율적 특성을 장려해 경직된 공적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질 높은 케어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되게 하고, 부실하고 경쟁력이 없는 운영기관은 자연도태 되는 구조로 장기요양제도의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를 만족시키고 어르신이 행복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