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지난 7월 1일 정기인사를 앞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기획감사실에 인구·청년대응팀를 신설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과제인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되고 있다. 옥스퍼드大 인구학교수 데이비드 콜먼은 한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로 꼽힌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의 '대한민국인구변화'에 따르면 '2085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도 안되는 2천500만명으로 감소하고, 2172년에는 500만명, 2379년에는 10만명으로 줄어 결국 대한민국이 소멸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오는 2027년 옥천군도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해 '지속가능곤란지자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지자체들이 부랴부랴 인구대책에 골몰하고 있지만 뾰쪽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1960년대 6명이었던 출산율이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1970년에는 4.5명, 1980년에는 2.8명을 기록했다. 결국 1983년 인구대체 가능 수준인 2.1명까지 떨어졌다. 이때까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수립에 착수한 것은 출산율이 1.3이하로 떨어지고 난 후인 2002년 부터이다. 정부는 2005년과 2010년 각각 1,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10년 간 무려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부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옥천군장애인체육회 전정표 사무국장이 발표한 '옥천군 인구문제 고찰'이라는 연구 결과는 전반적인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에 대한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출산 장려와 귀농·귀촌 등 외지 인구 유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옥천군 인구·청년대응팀은 인구변동에 대한 통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구대책에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감소원인과 향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 옥천군 인구는 50년 전인 1966년 11만2천94명을 정점으로 차츰 감소되기 시작해 2016년 현재 5만2천267명까지 줄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외지 이탈이 약 50년간 진행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탈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인구를 증가시킬 요인이 없어 인구감소세를 반전시킬 대안이 없어 보인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우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위해 청년층의 전입유도가 절실하다. 6월말 현재 옥천군 인구는 5만1천838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5만2천267명보다 6개월 사이에 429명이나 줄었다, 그런데 인구정책을 보면 귀농·귀촌에만 의지해 오히려 농촌 사회의 고령화를 부추기는 셈이 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으로 전입이 꾸준히 이루어져 인구감소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2014~2016년 사이의 출생아수를 보면 각각 307, 279, 27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인구유출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21~34세 연령대에서 이뤄지고 있고 인구유입은 출산율과 관계없는 53~63세 연령대에서 이루어 졌다.

10년 사이 옥천군 25~39세 인구가 3천500명가량 줄었고 50~65세 인구는 3천300명가량 많아진 것은 인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년층의 이탈원인은 취업과 거주문제, 육아 교육문제이다. 김영만 군수는 최근 "청년층들에게 희망의 농촌, 일자리와 주택, 육아교육를 위해 도시에서 돌아오는 옥천군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옥천군 인구증가 정책의 방향을 '출산율 제고'에서 '출산가능인구 이탈방지'로, '단순한 귀농귀촌 유도'에서 '출산가능인구 전입유도'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은 옥천군의 인구정책에 대한 바로미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