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중앙 집중적 권력은 수도권 일극화를 더욱 부채질 했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실질적 권한 이양이 아닌 형식적인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부분 후퇴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기본권에 대해 "주권자들의 권리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유와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관련해 국민의 참여를 보다확대하고, 국민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사무처장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은 정치적 기형과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고, 결국 권한 없는 자치 인체로 지방자치 20년을 보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의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고, 이를 위해 헌법 1장 총강에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는 분권적 법치국가임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헌과 관련한 국민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 또한 개헌에 참여해 실질적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