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사상 최악의 물난리 속에 외유성 해외공무여행(해외연수)을 떠난 충북도의원들이 국민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도의원은 국민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 때문에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잊을만하면 터지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무용론'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는 충북도의원들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 청주시의회와 대전시의회 등도 최근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비판을 감수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선진지 견학을 빌미로 막대한 시민혈세의 지원 아래 수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연수'라기보다는 '외유성 여행'으로 짜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도나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책정된 국외연수 비용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데 갈 때마다 '외유'라는 곱잖은 시선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지방의원도 있다. 정당한 여비를 가지고 일정과 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외국에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도 내는데 뭐가 문제냐는 항변이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연수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다.

실례로 지방의원의 경우 4년간 총 1천만원의 해외연수비가 관련법에 의거해 공식적으로 편성돼 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2년에 1번씩 해외 연수를 떠난다. 전국 223개 시·군의회에 투입되는 해외연수비는 총 200여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의원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 다른 지방의회처럼 1년에 한번씩 연수를 떠나지 않고 2년에 한번 해외연수를 택하고 있어 500만원의 연수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물난리 속에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은 충북도의원 3명이 지난 21일 전원 제명됐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초강경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김학철(충주1)·박한범(음성1)·박봉순(청주8)의원 등 3명이다.

특히 김학철 의원은 국민을 설치류에 빗댄 발언도 이 결정에 한몫을 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빗발치는 여론을 감안해 제명을 선택했다. 사안의 인화성이 커 더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번 논란으로 선출직이라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고, 뽑아준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말이 연수지 세부 일정은 모두 해외관광에 가깝다.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안 심사나 조례안 제출 등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의 비정상 해외연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혔다.

지역 주민들도 "1인당 250만원씩의 예산을 책정해 수학여행 가듯 상임위원회별로 해외로 몰려가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하고 시민단체의 감시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체질을 개선하고 의원의 자질을 높이려는 근본적 노력 없이는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