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사회적기업의 수를 늘리는 정책보다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 성장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영재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충북지부 회장은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가 주최해 27일 충북NGO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대응 및 정책개발을 위한 사회적경제 영역&분야별 토론회'에서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 제도 및 정책 활용 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영재 회장은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충북에 존재했던 3개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7년 기준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120개 기업으로 성장했고 근로자 수도 약 1천700여명에 달한다"면서도 2013년부터 성장치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2013년 당시 110개였던 사회적기업 총 수는 2017년 120개로 4년 새 10여개 정도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고 회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갖춰야 할 복잡한 서류, 사회적 편견과 미래 비전 약화로 인한 인증 포기 등을 양적 성장치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그에따른 시도 조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정책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재 회장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촉진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표현된 선언적 조례 문구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 인천, 전주, 충남의 경우 구매계획에 따른 개별 기관의 집행 정도, 그에 따른 기관의 평가 기준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매율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에 신설됐다.

고 회장은 "균등한 분배, 제한된 용도만 허용하는 지원사업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우수 사회적기업 탐색과 성장 지원 등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적극 지원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를 발표한 배미원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배 센터장은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구체적이고 현실적 활성화"라며 세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배 센터장은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시·군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시·군 단위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보육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