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말뿐인 균형발전만 소리높이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SOC 축소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내 형편이 얼려운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의 핵심사업인 '새뜰마을' 신규 사업마저 올스톱시키며 '국민의 돈(세금)'을 '제돈'인냥 떡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새뜰마을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해 해야 할 사업이지 중앙정부가 나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강력한 재정분권을 내세우며 2할 자치의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을 터 줄 것만 같던 새정부가 전 정부보다 더 지역을 옥죄는 꼴인 셈이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 안전·방재 시설을 확충하는 등 도시가스, 상하수도와 같은 생활인프라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돌봄 서비스, 일자리 등 휴먼캐어 프로그램까지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는 소방도로 개설, 도시가스 · 하수도 보급률 제고, 경사지 옹벽 · 난간 설치, 노후 담장 등 개보수 지원 등이며, 집수리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등 집수리 및 공·폐가 철거 지원 등이다.

또 일자리·복지 등 휴먼케어는 노인돌봄, 건강관리, 소외계층 취업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맞춤형 휴먼케어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새뜰마을 사업은 전국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면서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안전위험, 경제적 빈곤 등 여러 문제가 집중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5년에 처음 시작됐다. 2015년도에는 30곳, 2016년도에는 22곳을 지원한 바 있다.

이처럼 환경개선과 복지 일자리 사업 등을 병행해 최종적으로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가릴 것 없이 국가가 나서야 하는 핵심사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현재 진행중인 새뜰마을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기대를 갖고 기다리던 열악한 주거환경의 전국 각 지역 서민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23일 "그동안 선정된 곳은 산간 달동네,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공단·공장 배후지역, 기반 시설이 열악한 규제지역 등이다"며 "이곳에는 화재,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안길 개설, 산사태,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시설이 집중 지원됐다. 또 지역 내 일자리·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립 등을 지원되는 등 지역의 희망이었다"고 했다.

특히 "새뜰마을 사업은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고, 거주민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행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가 그간 수없이 떠들어 왔다"면서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을 고유브랜들로 삼고 있는 새정부가 신규사업을 전면 올스톱 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기재부는 전향적 예산 정책방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