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면서 추진중인 각 분야 정책들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에도 일자리 관련된 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생활 속 이슈라 그런지 더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주요 일자리 정책들로는 우선 일자리의 양적 확대 측면에서 정부재정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법정 노동시간 조정에 의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그리고 4차산업혁명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동력확보 등의 정책이 있고, 일자리 배분의 공정과 기회확대 측면에서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적용과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전면적인 도입과 같은 채용제도와 관련된 변화와 청년고용촉진수당 지급 및 중소기업 취업확대를 위한 공정임금제 등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들이 골간을 이루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실업급여 강화나 각종 수당지급 강화 등의 복지관련 직접지원 정책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한 일자리 정책은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여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마중물 형태로 정부와 공공주도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일자리창출 여력을 살리고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는게 핵심이다. 기존 진보진영에서 정형화되었던 전통적인 성장과 복지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라는 철학 하에 일자리 문제에서 성장과 복지의 해답을 동시에 찾으며 좋은 일자리 확보와 일자리의 양적 확충에 집중하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주요정책에 집중적으로 재원투자를 하겠다는 점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공적인 재원투자가 수반되는 정책이 주를 이루다 보니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의문이 들고 급기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각 요인별로 정확한 원인분석을 거쳐 일관된 원칙과 가치철학 아래 나온 정책들이라는 느낌보다는 사안이 엄중하다보니 발생된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산만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가장 논란이 큰 11조 4천억을 들여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는 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의 재정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대의명분은 분명하지만, 일자리 양극화로 질 좋은 일자리의 대명사로 평가받는 공공 일자리를 대안의 간판으로 내놓다보니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양산할 위험성이 있고, 예산과 비용의 한계가 자명하다는 점이 집중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늘어난 140조원의 국가채무 가운데 연금충당부채가 92조원이나 늘어난 것에 비추어보면 공무원의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부담 등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저항감이 더 크게 다가올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소요 예산으로 약 178조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어 있는데, 세출절감을 통한 95조원과 세입확충을 통한 83조원의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가능성에도 논란이 큰 만큼 이제부터라도 정부 정책담당자는 정책집행 중간중간이라도 정책의 실현가능성, 포퓰리즘적 요소는 없는지, 정책집행의 파급 효과 등을 세밀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하여 국민의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통한 총의를 모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걸음마 단계인 100일! 일자리 문제의 엄중함은 불문가지이나, 혹자는 선심성 공약이나 포퓰리즘적 요소를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라고 까지 말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 정책의 출발점과 기본철학 및 지향점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집행하는 노력만이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