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이냐 출석정지냐 도의회 윤리위 결정 4일 오후 본회의 제출
민주당 "제명이 마땅"…한국당 소속 윤리위원 4명에 향방 달려

김학철 충북도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4일 김학철 의원(자유한국당·충주1) 등 '물난리 유럽 외유'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윤리위원회가 일정을 잡자 더민주당 소속의원들은 도의회 신뢰회복을 위해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 레밍(들쥐)' 발언을 한 김 의원은 제명(의원직), 박봉순(청주8)·박한범 의원(옥천1)은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각'을 세웠다.

충북도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 박종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위원회를 개최해 '물난리 유럽 외유'에 나섰던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의원과 박한범, 박봉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윤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의결이 가능하고, 효력도 발생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고(공개회의-본회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의원직을 제명하는 징계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도의회 윤리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인 박봉순 의원에 대한 위원 자격을 제척한 후 논의할 방침이어서 6명(한국당 4명·민주당 2명)이 징계 향방을 결정한다. 한국당 의원은 박 위원장과 박병진(영동1)·엄재창(단양)·이종욱(비례) 의원, 민주당은 이의영(청주11) 의원과 이광진(음성2) 의원이 윤리위원으로 참여한다.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윤리위가 예고되자 김학철 의원을 제명하고, 박봉순·박한범 의원은 중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윤리위원회에 촉구해 한국당 의원 4명이 어떤 결정을 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물난리 해외연수와 귀국 전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켜 도의회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김의원은 마땅히 제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머지 2명은 귀국 후 도민들께 사죄하고, 곧바로 수해복구 작업에 나선 점, 진정성 있는 반성과 근신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중징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당한 징계가 이뤄져 실추된 도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징계수위는 도민 입장에서는 미흡하지만,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수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리위가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대내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정파 이해관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윤리위는 지난 7월 김학철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회의원 미친개' 발언으로 회부됐으나,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한국당은 김학철 의원과 박봉순, 박한범 의원의 당적을 제명한 데 이어 재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윤리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동시에 김학철 의원 제명을 통해 당의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징계 선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물난리 유럽 외유'에 동행했던 더민주당 최병윤 의원(음성1)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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