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문 채택과 5분 자유발언, 조례·안건 의결 등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공무상 재해 인정 관련법령 개정

도의회는 이날 '도로 보수원 순직 인정' 건의안을 통해 "충북도 도로관사업소 소속 고 박종철씨가 지난 7월 16일 청주 폭우 상황에서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장장 14시간을 근무한 후 차량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며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제도개선을 요구.

도의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 국회에 건의한다"며 "인권위도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가치인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분의 차이보다 공무 수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고 부연.


여성안전실태 조사 용역 보고회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이날 '충청북도 여성안전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도의회는 성폭력 등 여성범죄 피해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안전 역시 위협받고 있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용역을 진행.

도의회는 청주, 충주, 제천지역 근린공원 100개를 표본 조사하는 방식으로 여성안전실태에 접근. 이를 통해 정책 프로그램과 조례 제정 자료 활용할 방침. 김영주 위원장은 "안전한 충북,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충북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

장애인 합습권 근본적 대책 마련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 학습권 침해 등 문제점을 거론한 후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

이 의원은 "청주혜원학교의 경우 유·초·중·고·전공과 등 5세부터 20세 이상 성인이 17년간 같은학교에 다니고 있어 수준별 교육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분리와 교실 증축을 통해 학습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

이 의원은 이어 "율량지구나 신규택지 지구에 증가하고 있으나 인근 고교에 특수학급이 전무하다"며 "특수학급 수요에 맞춰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 의원은 또 "청주농고는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이지만, 직업교육실이 2개에 불과하다"며 "이동시간도 길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이 보장되는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라는 위상과 교육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