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쓰레기매립장 조성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해 논란을 빚고 있는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제2매립장 조성 예산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다시 전액 삭감돼 '쓰레기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제2쓰레기매립장 예산은 지난해 12월 96억여 원과 올해 4월 103억여 원 전액 삭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여서 이번 시의회 예결위 부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주시, 15일 매립장예산 부활 기대

15일 청주시의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난해 확보한 국비 5억원과 올해 내려올 14억4천만원을 환경부에 모두 반납해야 한다.

특히 제2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411억원의 사업비 중 99억원의 국비 지원계획이 전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국비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주민생활에 필수 기반시설인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순수 시비로만 부담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돼 조성사업이 '물거품'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 오는 11월부터 조속히 제2매립장 조성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공정이 비교적 간단한 노지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11개월, 토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절차이행 8개월, 순수 공사기간 24개월 등 총 3년7개월이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쓰레기매립장 (지붕형: 설계 12개월, 토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12개월, 공사기간 48개월 예상) 인·허가 지연 및 토지보상 난항 등 예측치 못한 문제발생 시에는 예정기간 내 준공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반드시 이번 추경 예산이 수립돼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21년 6월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경예산 미 통과시 연간 100억원 이상 처리비용 발생

게다가 이번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2021년 준공이 어려워 '쓰레기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시는 청주권 광역매립장의 추가 매립비용과 민간 위탁처리 비용이 발생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이번 추경예산 통과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

서강덕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은 "시민들은 시가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지자체로 협조를 얻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매립장 대부분이 수명도래 시점에 와 있어 신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타 지자체로 쓰레기 반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시는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는 차선책으로 민간시설에 위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ES청원 등 청주권 소재 민간 처리시설의 사업이 종료돼 충남 보령이나 구미 등 원거리에 있는 민간 매립장에 위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폐기물처리비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매립 종료 후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최선의 선택"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은 "매일 발생하는 수백 톤의 생활쓰레기를 자체 매립장 없이 처리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매립 종료후에는 자연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환경피해 가중, 주민무시...노지형 매립장 추진 중단해야"

이와는 반대로 충북시민사회단체는 청주시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 등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피해 가중, 주민무시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며 "청주시의회는 예산통과에 앞서 쓰레기 매립장 갈등관련 중재역할에 나서야 하며, 주민 합의 없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이어 "청주시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지난 4월 청주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후 지금까지 매립장 조성방식이나 주변주민 설득, 각종의혹 해소 등 아무런 내용의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주시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혹들은 해결됐는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가 그간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차분히 살피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