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수석연구위원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업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의 생환주변을 살펴보면 개인은 물론 기관이나 단체, 지역과 국가들도 이러저러한 일들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며 살아오고 있다. 이는 각 주체가 서로 인연의 끈을 잡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협력해 나가려는 의지와 희망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맺어지는 대부분의 관계형성은 사회적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형식과 모양새만 갖추었을 뿐 지속성이 없고, 일회성에 그치며 허울적인 것들로 흐르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개인의 경우만 하더라도 핸드폰 속에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 천명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고, 카톡이나 벤드 등 SNS를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군중속의 고독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나 단체, 지역, 국가들도 상호발전과 번영을 위해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과 미래발전을 꿈꾸고 있지만 이 또한 기관·단체장들의 과시적이고 단순한 전시성 행사로 그치고, 기관단체의 수장이 바뀌면 유야무야되어 지속성이 없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애초부터 실질적인 우호관계로의 발전성과나 효과도 없이 단순한 보여주기식의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

만약 이런 형태의 우호협력 체결이나 교류협력 협약 형태라면 구태여 왜 그 아까운 예산을 들여가며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가를 원점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누구라도 상대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협약을 맺는 다는 것은 성실히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신용계약이기에 개인은 물론 기관이나 지역, 국가도 그것을 지키고 지속해 나가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협약 내용은 개인과 지역 및 국가의 성장과 미래발전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성실의무를 가져야 한다.

최근 들어 언론이나 방송매체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각종 기관단체와 지역들의 이런저런 협약체결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저것이 얼마나 지속되고 궁극적으로 지역과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과 효과 등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맺었던 그 많은 협약서들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것도 많이 있다.

이에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기관단체나 기업, 지자체, 국가 등도 무조건적 우호협력 국제교류 등의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중하고 보다 실질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처음부터 협약내용과 성격에 부합하는 민간기관이나 주체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영역에서 체결만하고 기념촬영으로 끝난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각종 협약체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인 우호협력과 교류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를 꾸려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사구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각종 우호협력과 교류협약 내용에 있어서도 양주체간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호간에 실질적인 실천과 발전을 가져 올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호협력과 교류를 통한 성과창출이 가능하며, 실사구시의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수석연구위원

최근 축제의 계절이 시작되면서 도내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연이어지고 있고, 이를 계기로 외국 혹은 외부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력이 체결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전시성 혹은 형식적 행사성 교류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인프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 보다 철저하게 실사구시의 정신을 담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미래희망과 보다 실질적인 성과창출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류협력은 21세기 공유경제의 시대에 요구되는 절대적 지지기반 확대, 미래공존 및 동반성장의 좋은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실사구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 창출도 기대할 수 없고, 미래도 별 볼일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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