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추진중인 헌법개정은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 개편(정부형태)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맞춰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핵심적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자유한국당·충주)은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충북)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헌특위에서 논의 중인 상황을 기조발제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제정된지 30년이 경과한 현행헌법은 국제적 위상, 경제규모, 정보화, 삶의 질·안전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에 비해 견제장치가 미흡한 탓에 제왕적 대통령, 1인 독주체제를 견제하기 어렵고, 공존의 정치가 아닌 대립하고 상대를 배제하는 배제의 정치, 승자독식 구조 따라 권력을 획득하기위한 정치적·지역적 갈등이 심화돼 새로운 헌법체계를 구축해야 할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개헌특위는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 연방제 수준의 개혁과 분권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자치입법권의 경우 법률에 준하는 수준의 독자적 입법권을 인정하자는 의견과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 수준인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재정분권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에 해당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와 5년 단임제·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5년 단임제로 인해 평가받을 기회가 없어 책임정치 실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개헌특위는 대통령중심제를 개선하는 방안과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내각제 등 새로운 정부형태를 도입하는 방안, 4년 중임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종전 개헌은 소수 권력자들이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는 축사를 통해 "헌법개정안에는 대통령권한을 배분하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률, 시행규칙, 공고 등을 통해 중앙이 지방공무원을 통제하는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인구수를 토대로 선출하는 하원제와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상원제를 도입, 국회를 양원제 형태로 개편해야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농촌은 전멸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혼란이 초래됐으나, 직선으로 선출된 지자체는 흔들림이 없었다"며 "만약 최순실을 등에 업은 임명직 단체장이 있었다면 국민들이 사퇴를 요구와 집회를 하는 등 더 큰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광역지자체 단위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