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교육경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곳이 지난해 교육경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 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지역별 교육격차를 벌어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경비는 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다. 법적 지원 근거는 없으나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다.

이 예산은 방과 후 학교 운영이나 영어교육, 교육환경 개선, 교육활동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시·군에서 받은 교육경비는 총 245억3천만원이다.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한 5개 자치단체는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보은군의 경우 지난해 인건비가 406억7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이보다 부족한 323억6천600만원에 그쳤다.

옥천군도 인건비 527억원이 들어갔으나 지방세 수입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83억2천800만원이었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교육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지역은 교육여건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 불균형은 심화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교육경비를 많이 지급하는 청주와 진천, 음성 지역의 학생보다 교육 혜택을 덜 받는 셈이다.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비법정전입금(도서관 운영 등) 협력사업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해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신규 투자로 이어지게 하면 교육경비 미투자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를 만들어 비법정전입금을 늘려간다면 교육경비 미투자 지역과 투자 지역 간 교육 격차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