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충북 소속 기초지자체 91% 신재생 발전시설 관련 지침 보유'
'전남, 충북 소속 기초지자체 91% 신재생 발전시설 관련 지침 보유'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7.10.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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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침 보유 기초지자체 84곳…전남·충북 91%, 충남 87%, 전북 79%, 경북 54% 순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지침이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전남이고 이어 경북, 충남, 전북, 충북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는 총 84개고, 광역지자체 중 전남은 20개 기초단체가 소속돼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북이 15곳, 충남이 13곳, 전북이 11곳, 충북이 10곳이었다.

소속 기초단체 대비 지침보유 비율로는 전남과 충북이 91%로 가장 높았고, 뒤 이어 충남 87%, 전북 79%, 경북 54%, 강원과 경남 33%, 인천 10%, 경기 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와 세종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는 관련 지침이 없는 것드로 드러나 대조를 이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개별 지자체별로 관련 기준이 달라 재생에너지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중요한 지점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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