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1건당 2천225원 가장 많고 충남청 388원 가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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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1인당 야간 출동수당이 전국청에서 가장 많이 지급받고 인근 충남청이 가정 적게 받는 등 지방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야간출동 하는 경찰관들을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야간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방청별로 야간출동건수가 상이하고 근무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야간출동수당이 지급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간출동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출동한 Code 0·1·2신고 건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있다. 당일 근무시간 내에만 출동하는 Code 3신고와 출동하지 않는 Code 4신고의 경우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 지급액 역시 건당 3천원을 가산하되, 1일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6년 1인당 야간출동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남부청으로 113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인천청이 112건, 제주청이 109건 순이었다. 충청지역의 경우 ▶대전청 83건 ▶충북청 64건 ▶충남청 66건 등이다.

그러나 2016년 야간출동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지급한 야간출동수당 지급액 중 서울청이 22.5%를 차지했다. 반면, 1인당 야간출동건수가 3번째로 많은 제주청의 경우에는 야간출동수당 지급액이 전체의 0.8%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각 지방청이 경찰청으로부터 배정받는 야간출동수당 지급액을 1건 당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경찰이 평균적으로 야간출동 1번에 지급받는 수당은 1천25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방청별로 배정받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야간출동 1건당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청으로 2천225원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바로 인접 지방청인 충남청으로 388원에 불과해 편차가 무려 6배 가까이 발생했다.

김영진 의원은 "24시간 불철주야 주민의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직근무수당으로 야간출동수당을 신설했는데 지급액도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형평을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야간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일선 파출소 및 지구대 단위의 하위 직군이 대부분인데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간출동수당 등을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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