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현재도 무소불위인 국회와 정치인들의 권력이 개헌을 통해서는 더욱 강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에 있어 국회의 협조 없이는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대통령의 권력이 개헌 이후엔 곧바로 과거가 될 수 있단 얘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이원집정부제 등 혼합정부제 채택에 무게를 둔 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개헌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문위가 채택한 혼합정부제는 대통령중심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두루 혼합한 형태로,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되는 총리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일부 보수야당 지도부는 혼합정부제가 아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고 천명한 바 있어 개헌에 앞서 청와대와 일부 정치권간 치열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개헌특위 2소위의(정부형태) 자문위원 11명은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일부 위원들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으나 미리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11명의 위원 중 과반이 넘는 6명은 혼합정부제를, 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내각제는 각각 2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혼합정부제와 내각제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중립적 태도를 취했다.

따라서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는 자문위는 이번 주 분과회의를 열어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뒤 오는 27일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들은 당초 단일안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다수 의견과 소소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 제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