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지방분권이야 말로 국민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고 정책으로 실천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24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충북 시군토론회'에서 "권한과 재원 나누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전정한 민주주의의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방자치와 분권행정은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가치이지만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는 지방자치를 실현한지 20여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갈 길은 멀고, 지역의 이해와 요구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통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권력집중은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도 권한의 불균형으로 나타나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분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시대적 흐름인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토론회는 매우 바람직한 자리"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오늘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다가오는 2018년 개헌헌법에는 꼭 명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