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100％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전북 익산시갑)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분석한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66건에 대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모두 일치했다.

국민참여재판 도입 첫 해인 지난 2008년 이후 평결과 판결이 100％ 일치한 곳은 전국 법원 가운데 청주지법이 유일하다. 평결과 판결 일치율이 가장 낮은 대전지법(81.5％)보다 무려 15％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평결과 판결 일치율이 높다는 것은 배심원단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원 전체 평결과 판결 일치율은 지난 2008년 평균 87.5％에서 지난해 92.5％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의 주요 대안으로 배심원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제도 운영에 관한 부분을 참고해볼 만 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