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건수가 2015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는 고의적인 사고의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해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으로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해당된다.

특히 지난해 검거된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보험사기 검거건수와 검거자는 ▶대전 36건 125명을 비롯해 ▶충남 75건 190명 ▶충북 32건 79명 등 총 143건 394명에 달하고 있다.

26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의심자 검거건수 관련'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비해 2016년 보험사기 검거건수가 건수로는 무려 799건, 비율로는 5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천, 경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검거건수가 늘었다.

보험사기 검거 증가비율로는 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2015년 31건에서 2016년 106건으로 75건이 늘어 비율로는 241.9%나 폭증한 것이다. 이외에 서울 273건 증가로 137%, 충남 41건 증가로 120% 순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험사기 검거건수, 검거비율이 늘었다.

2016년 보험사기 검거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472건이며, 검거인원 역시 1천936명으로 전체 7천716명 중 25%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범죄자 4명 중 1명이 서울에서 검거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보험사기 범죄자 검거인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5년 895명에서 2016년 1천936명으로 2배가 훨씬 넘게 증가한 것이다.

검거인원 또한 전체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5년 검거건수 1천544건에 검거인원이 3천806명인 것에 반해, 2016년 검거건수 2천343건에 검거인원이 무려 7천716명이다. 검거건수에 비해 검거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을 미루어본다면,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화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늘어난 검거인원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다. 2016년 검거인원 7천716명에 구속은 160명으로 고작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도 검거인원 3천806명에 구속 135명으로 3%대이었음을 감안하면, 약한 처벌이 보험사기 증가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진 의원은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이 부당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어 양심적인 보험계약자만 손해를 보게 만든다"며 "경찰청이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대응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