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분권을 위해서도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면서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고,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가진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며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들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또한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런 뜻에서 자치분권로드맵을 오늘 안건으로 했다.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 말씀 드린다"며 "정부는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 사무조직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도 마련하겠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해 의미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며 "제도를 설계하고 입법화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선언이다. 사건, 사고,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주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겪어야 했던 처우 문제, 또 지역 간 인력·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장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