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의날 기념사에서 ▶행정수도 개헌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이 제외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로드맵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행안부는 26일 '중앙권한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대 분야 30대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만큼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의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이번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는 제주도만 포함되고 세종시는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이 제외된 것이 세종시특별법과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하여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분권 모델을 세종시와 제주도에 선행적으로 도입하여 완성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자는 정부의 철학과 약속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약 후퇴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행정수도 개헌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야 했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블랙홀 현상,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발전,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완성하겠다고 언급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개별적인 국책도시가 아니라 국가 주도 아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일극 중심의 국가운영체계에서 다극중심의 국가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핵도시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 폐해, 혁신도시 안착,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강조하면서 핵심 중추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이 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정부는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의날 기념사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시한 행정수도 완성 의제가 제외된 것에 대해 분명하게 답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