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새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전년(1017년) 대비 20% 삭감한 것과 관련,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축을 흔드는 격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SOC 예산을 전년 22조1천억원 대비 20% 삭감한 17조7천억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설비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3%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분야가 두드러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경제계에서는 더욱 좋지 않은 신호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SOC 사업 등 건설투자가 우리 경제성장과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 등 연구기관에 따르면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225로 제조업 2.110보다 높고 취업유발계수는 13.8명으로 제조업 8.6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지출승수, 고용승수에서도 다른 어떤 지출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SOC 예산 삭감이 경제지표에 부정적 영향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5일 "SOC는 단순히 도로, 철도를 확충하는 차원이 아닌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큰 축"이라며 "새정부의 일방적이고 대책 없는 SOC예산 삭감은 문재인 대통령표 포퓰리즘 예산 증액에 따른 상대적인 피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SOC는 이미 포화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세계주요국과의 도로연장, 철도연장 단순 비교는 매우 안일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그 조차도 주요국의 교통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따른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우리나라의 교통체증, 교통사고, 여객부하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SOC예산을 국회에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