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지방분권개헌 괴산군토론회에서는 방청객들이 현행 지방자치 한계와 개헌 방향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내놓는 등 높은 관심. 또 일부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우려감도 표시.

고교 의무교육 해야 인구 유지

김근수 괴산 향토사연구소장은 이날 "괴산군이 박덕흠 의원실에서 분석한 소멸위기 충북 5개 시군에 포함돼 있다"며 "노인인구 증가와 출산율 하락 등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

김 소장은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해야 괴산과 같은 농촌지역이 유지될 수 있고, 지방대학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

김 소장은 또 "현행 주민자치는 절름발이나 마찬가지"라며 "교부세나 도비지원이 없으면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세제개혁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대안을 제시.

"행정업무 중복…분권에 의문"

김종건 고엽제전우회 괴산군지회장은 "지방분권이 실행되면 중앙과 지방의 일체감이 사라져 행정업무가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중앙부처와 중앙정치인, 재벌, 중앙언론이라는 '철의 사각연대'를 없애고, 만들 수 있는 지방분권이 뭔지 의문"이라고 질의.

김 회장은 이어 "정치권이 동성동본 결혼 허용 등 소수자들의 인권에 신경을 쓰는만큼 농촌에 신경을 덜 쓰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 김 회장은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

읍면동장, 주민자치위 운영 개선을

이형균 괴산군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읍면동장이 좌지우지 하려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 개편과 함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이 회장은 또 "주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역시 헌법에 반영해 문제가 있는 단체장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

답변에 나선 소순창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업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분리하면 업무중복이나 비효율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며 "지방분권을 하면 문제점은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

소 교수는 또 "지역문제를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