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이장연합회(회장 양남직)가 충북 도내 기초자치단체 이장연합회 최초로 지방 분권 개헌을 공식 촉구했다.

이 단체는 15일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화합대회에서 도내 11개 자치단체 이장연합회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의 지방분권 약속 이행 및 강력한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증평군이장연합회의 이날 자치분권 촉구 결의문 채택은 도내는 물론 전국 타 자치단체 이장연합회의 지방 분권 촉구 선언의 물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장연합회는 결의문에서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등 현재 당면한 국가 문제는 낡은 중앙집권체제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분권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 사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행정, 재정, 교육 등 제반 분야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정부 명칭 사용 등 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 지방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제,교육자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확대,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사업 개편, 자율적 자치 조직원 확대, 지방의회 권한 확대, 주민세 사용권한 확대, 주민투표 소환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양남직 회장은“증평군은 2003년 자치단체로 독립한 이후 괄목할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높은 중앙정부 의존도로 지역 발전이 한계에 부딪쳤다”며 조속한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홍성열 군수도 축사에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돼 지역 현실에 맞게 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이루지 못했다”며 “지역 리더인 여러분들이 주민의 요구를 모아 지방 분권형 개헌을 관철하고 지방 정부가 온전한 자치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지난 5월 도내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홍성열 군수도 전국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 충북 대표를 맡고 있는 등 지방분권 개헌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