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과 미래공동체 발전 기반 다져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상당히 희석 '성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박8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15일 오후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요소인 아세안과의 미래공동체 발전 기반을 다지는 등 우리나라의 외교지평을 넓히고,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동남아 국가 중 처음으로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사람 중심', '포용적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11월9일)과, 아세안 기업투자서밋(13일), 각종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공동체 구상을 소개하고,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아세안 각국은 우리의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및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인프라 구축, 방산 협력, 중소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 등을 통해 한-아세안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 방문 때 '산업협력 MOU', '교통협력 MOU' 및 '보건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서민생활 향상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등 신북방정책의 '9개 다리(9-Bridge) 전략' 이행을 위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순방 기간 한·중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것도 상당한 국익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10월31일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내용을 재확인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의 12월 중국 방문을 초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감대를 토대로 문 대통령은 13일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때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리 기업보호 및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협력, 공고화를 이끌어 내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중국(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러시아(메드베데프 총리) 등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핵심국가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우리정부의 북핵 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항구적 평화 구축 ▶제재와 압박 강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 유도 노력에 대한 지지 및 협력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아세안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회원국들로부터 안보리결의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에 전력한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면담에서 내년 2월 평창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6개월 간의 외교적 노력과 성과를 통해 그간의 우리나라 외교 공백을 완전히 복구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만든 것으로 평가한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