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지역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지역위 대회의실에서 제1기 첫 회의를 개최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계획(안)과 특위 구성(안)을 의결한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 주요내용, 2017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 개최 계획 등도 함께 논의한다.

새 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인 균형발전정책의 주요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선 국가균형발전법, 혁신도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지역위의 의지다.

16일 지역위에 따르면 지역위는 국가혁신클러스터, 계획계약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2017년 9월29일. 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고 지역별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중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인 지역인재 30% 채용 목표제 도입을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2017년 10월24일)을 완료했고, 내년 1월25일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지역순회 포럼, 시·도 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2017년 10월16일) 등을 완료했고, 대국민 국가균형발전 아이디어 공모 등 국민과 지역의 관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돼 국정과제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로드맵이 될 것으로 지역위는 예고하고 있다.

즉, 지역위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 내년 초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은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를 둔 법정계획이자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하는 균형발전 최상위계획으로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후 균형발전·지역발전에 대한 각 정부 철학을 담아 3 차례 수립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내년 초 수립될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따른 향후 5년간 균형발전정책 로드맵과 이에 따른 시·도 및 부처 대표사업이 반영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위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정책 및 공약', '세종­제주' 등 4개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4개 특위는 ▶지역정책 및 공약특위(문재인정부 지역공약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 144개 공약사항 총괄·조정 및 상시관리) ▶세종-제주특위(세종·제주의 특화된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델 완성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안건 심의로 지방자치발전위와 공동 설치) 등이다.

또 ▶혁신도시특위(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 심의·자문, 혁신도시 관련 주요계획에 대한 검토·자문)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특위(국민참여, 지역협력, 홍보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이다.

아울러 지역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법, 혁신도시법 추가 개정안 주요내용, 2017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 개최 계획 등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박람회 행사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은 ▶지역발전위 → 국가균형발전위로 변경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 설치 ▶시·도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계획계약제도 도입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활성화 시책 규정 등이 골자다

혁신도시법 추가 개정안(2017년 9월19일 황희 의원 대표발의)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로 법제명 변경(목적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 ▶국토부장관이 10개 혁신도시 지역거점 전략, 연차별 정부재정 계획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제도를 수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1기 지역위는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등 13명, 위촉위원 민간 19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성호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