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이민우 부국장겸 경제·사회부장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공무원은 '내가 업무 역량에 맞게 제대로 평가받는지' 궁금해한다. 10월 근무성적평정(근평)을 평가해 11월은 순위를 매겨 23일 확정해 12월초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된다. 청주시에 상설감사장을 설치했던 국무총리실 복무감찰팀이 한달 간의 감사를 마치고 철수한 후 또다시 행안부 보조금 집행 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감사결과 보고서는 인사철과 겹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감사팀은 그동안 각종 음해성 투서로 시작된 내용들을 집중 감사를 벌였고 행안부는 사회복지 분야 등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해 행정안전부에 징계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후 행안부는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서를 제출받고 징계를 결정해 사무관급 이상은 충북도에 그 이하는 청주시에 징계위를 열어 수위를 결정한다.

또한 이번 감찰 결과에 따른 징계수위는 연말 승진 인사를 앞두고 반영될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에 파란이 예고된다.

특히 이달은 공무원의 승진을 좌우하는 근평이 최종 확정된다. 때문에 청주시 공무원 상당수는 근평기간과 인사철만 되면 이른바 '복도통신', '담배연기통신' 등에 매달리며 귀를 쫑긋 세운다. 시청 공무원들은 자신의 근평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 수 없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서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신의 노력만큼 근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누가 내 근평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고 해도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근평을 잘 받기 위해서 과장·국장에게 자신을 '읍소'하는 등 혈안이 돼 있다. 근평은 공무원 상호간 '상대평가'여서 간부들이 아무리 잘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고, 당사자들에게는 아쉬움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무평정은 종전 '연공서열'의 평가가 아닌 '일과 성과'중심의 근평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근평을 하고 거기에서 매겨지면 그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기존의 인사시스템으로는 부작용만 속출하기 때문이다.

이민우 부국장겸 경제·사회부장

시청 공무원들은 "일·성과 중심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공직자들을 눈여겨서 잘 봐야 한다"며 "(간부공무원에 주어진 근평권한은) 자기와의 인연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인사를 위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뛰어 넘어 정말 우리 공직사회가 ▶일하는 분위기 ▶적극행정의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근무평정의 권한에 대해 잘 보고 판단해 달라는 위임인 것이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공무원들은 소수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아첨꾼이나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승부를 보려는 모사꾼에 의해 평가가 왜곡되는 현실을 불안해하기도 한다. 해마다 인사철만 되면 발생하는 '불평과 불만'이 이번엔 사라지길 기대한다. 또한 '인사가 만사(萬事)'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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