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공약으로 계획하고 발표한 후 서둘러 실시한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 발표는 성급했으며, 무엇보다 그 진행 순서에서 문제점이 벌써부터 여기저기 노출되어 있다. 나라를 이루는 240여 지자체의 도시 특성은 확연하게 달라야 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향토문화를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공모지침(RFP)의 기준을 제시 한 것부터 모순이며, 현실적으로 각 도시와 지역이 구도심 재생을 받아드리고, 시작 할 사회적 합의나 내용적으로 도시에 맞는 도입시설과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준비는 되었는지 합의를 이루지도 않은 지역이 많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또한 부실함을 반영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증도 없이 해당기관 공무원들이 작성해서 상부로 올린 서류만 가지고 몇몇 동일한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틀에 박힌 검토를 거쳐, 12월 초 덜커덕 시범사업 선정발표를 해버린것은, 주관부처인 '국토부'의 크나큰 실책이라 말 할수 있다. 도시재생에서의 공간적 구성이나 디자인은 결코 건축전공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결코 급히 진행 할 사업이 아니다.

서둘러 선정 해버린 덕분에 노후한 구도심 지역과 사업 대상지 주변은 당장 부동산 투기꾼들만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벌써부터 '누가 건물 몇 채를 헐값에 사들였다'를 자랑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가 나서서 개인 재산을 무한 증식시켜줄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우선멈춤'하고 도시특성에 부합되게 보완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고민하고 지향하는 '지역문화특화시대'에 걸맞는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으니 정부예산 지원을 1~2년 후로 늦추고 도시재생 이전에 도시재활(지역 공감형성과 협의)기간을 선행 실행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의 준비과정에서 수없이 필요성이 확인된 민관협치와 민주적 시민합의 진행과정을 찬찬히 검토한 후에 그때 최종 지원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낙후된 원도심의 도시재생 필요성의 기본 생리이며, 이치에도 맞다. 그리고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되살리기, 등은 민간의 영역이며,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영역이기 때문이다.

국비 지원은 비용사용 방식에서 부터 변화 해야 하며, 기존의 현행 방식으로 추진 한다면 백

번 실패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미 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계적으로 모범적 선진사례라고 명성을 얻은 도시들을 충분히 보았을 것이다. 국내외를 불구하고 성공한 도시 재생 사업은 어느것 하나 공무원과 중앙정부의 단독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다는 것도 보고 배웠을 것이다.

필자를 포함하여 도서지역의 섬들을 문화와 예술로 가꾸어 가고 있는 기획자들의 앞선 경험담을 듣지도 보지도 않고 몇몇 자칭 전문가들만 판을 치는 형국이다.

이것은 국가 공무원들의 과업수행 능력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라, 도시와 마을을 재생하는 일의 그 주체는 지역 시민과 주민,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그리고 지역 공공 기획자들이어야 지속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행 사태는 걱정을 넘어 심히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