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제천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서병철 기자
  • 승인 2018.01.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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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회복 및 지역개발 '탄력' 기대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 고명·강제동 일대 9만3천여 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전면 해제돼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해제된 지역은 제천~단양 5번 국도 기준으로, 동쪽인 고명동(약 7만400여 평)주변 과 38번 대체우회도로 서쪽인 강제동 일대 2만3천여 평이다.

이 지역은 2개의 도로를 기준으로 양분화돼 사실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하지만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바람에 건축물 신축 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제천시는 수년에 걸쳐 관할부대에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6일 군 부대로부터 해제 결과를 최종 통보 받았다.

유현상 도시계획팀장은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제천시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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