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정미 사회·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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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가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충북대 행정학과 김학실 교수는 충북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정책이슈 분석에서 일자리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꼽았다.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고령화 등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 사회적경제 발전모델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 문제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 확대 방안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사회적경제 영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7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정부의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EU국가에 비해 사회적경에 정책에 따른 고용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로 EU 6.5%의 22% 수준(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해석된다.

사회적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는 점,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방자치단체는 민감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맞춰 충북도 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정미 사회·경제부 차장

김학실 교수는 충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로 우선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정부 정책지원과 사회적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원조직의 분절화도 문제로 꼽았다. 김학실 교수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지역 내 지형 형성을 위해서라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란 구성원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 판매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빵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빵을 만든다'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활성화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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